美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내지 마라”… 외국인도 제재 대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으로 통항이 사실상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목적으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망에 오를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대(對)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현지시각)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과를 빌미로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자금을 건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미국 금융기관은 물론 비미국인도 엄격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외국 기관이 제재 대상과 연계된 거래에 관여할 경우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 경제 주요 부문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쥔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미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조직이다. 혁명수비대에 통행료를 보내거나, 거래를 할 경우 자연스럽게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된다.
더불어 미국은 이란이 원유를 주로 파는 곳으로 알려진 중국 소규모 민간 정유소, 이른바 티팟 정유소와 거래하는 행위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란 수출 원유 90%가량을 사들이고 있으며 물량 대부분이 이 티팟 정유소로 흘러간다. 재무부는 이란 그림자 금융 구조를 관리하며 테러 자금줄 역할을 한 단체와 개인 35곳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 조치는 이란 돈줄을 차단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이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세계 무역을 교란하고 중동 전역에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군대에 중요한 재정적 생명선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금융 기관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여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붕괴상태’에 처해 있다고 방금 우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란 경제를 정조준한 미국발 제재가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간 팽팽한 긴장감과 벼랑 끝 전술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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