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정은경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의혹' 고발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민단체가 백신 이물질 신고 대응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본격 수사 단계로 넘기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사기, 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가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했다. 서민위는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즉각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를 삼았다. 사건은 이후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졌다.

고발의 근거가 된 것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질병관리청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발견 신고 1285건을 접수했다고 적시했다. 이물질 사례에는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민위는 이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 장관, 권 전 장관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백신 이물질 신고와 접종 관리 문제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범죄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살인 혐의 등으로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의 고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강남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이물질 신고 사실 등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