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은경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고발 건 각하

양휴창 2026. 4.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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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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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바로 중단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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