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대통령 못지않은 도덕성 필요"…2심 재판부 달랐던 점

[앵커]

특검과 재판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여도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종오 항소심 재판부와 1심 우인성 재판부는 영부인, 즉 권력자를 판단하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심 우인성 재판부는 고어를 인용해 권력자라는 이유로 역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우인성/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월) :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라틴어를 인용해 누구나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인성/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월) :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항소심 신종오 재판부도 영부인의 지위를 강조했는데요.

그 맥락은 사뭇 달랐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오랜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신종오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막중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결국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꾸짖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4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검 입장도 궁금하고 또 김건희 씨 입장도 나온 것이 있나요.

[기자]

김건희 씨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취재진 앞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반발한 것인데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도 없다며 계속해서 공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말을 아꼈는데요.

오늘 생중계로 국민이 지켜본 재판부의 발언은 판결문의 요약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판결문 전체를 받아 모두 검토한 뒤, 정리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의혹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어찌보면 가장 큰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종합특검은 대검과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미 진행했고요,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오늘 재판으로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힘을 받게 됐습니다.

조만간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PD 이나리 조연출 김대용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