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판단, 법리 오인”

2026. 4.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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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김 여사.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 오해와 법리오인이 있던 걸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의 말 현장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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