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與농어민위원장 "반도체 산업 호황, 농어민 희생 축적 결과"
"대기업에 쏠린 과실…정당 보상 부족"
"농어촌상생기금 확대, 선택 아닌 책무"
반도체 업계의 실적 호조를 둘러싸고 농어촌 몫의 환원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을 향한 실질적 보상과 환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반도체 산업 성장 배경을 짚으며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수차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농어촌은 국가 경제를 떠받쳐 왔다"고 설명했다.
성과 배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놨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성과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농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된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기업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된 결과인 만큼 성과의 분배 역시 보다 넓은 책임과 균형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라며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환원"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했다면 그 성과 또한 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며 "농어민의 희생 위에 쌓은 이익을 외면한 채 독점하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