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李대통령 "왜 자꾸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단 불안감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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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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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란 전쟁 두달째…꼬여가는 협상에 멱살잡힌 경제동맥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28일로 발발 두 달째를 맞았으나,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해결한 뒤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자는 '역제안'을 내놓았지만, 이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이 진정성 없는 '시간 끌기'라고 의심하며 핵 농축의 완전한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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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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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도 교섭대상" 앞세워 BGF 압박…민주노총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도 교섭 주체'라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며 CU 운영사 BGF리테일에 성실 교섭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본부가 노동조합이고 교섭 절차에 함께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 결과가 BGF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면 화물연대도 원청인 CJ대한통운·한진과 교섭하는 주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GF와의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도 화물연대가 앉을 수 있다는 게 공공운수노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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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첫날 55만명 신청…3천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천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2천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천명 중 17.1%가 신청했다. 당일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천16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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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김성태 집중추궁…"쌍방울 압박수사"vs"與 증언 회유"

여야는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여부를 놓고 거센 충돌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압박 질의를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주리를 틀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도 압박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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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만 망사용료" 주장…사실 논란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내 네트워크 사용료, 이른바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하며 또다시 불만을 표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 측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트래픽 전송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놓으며 이 발언의 사실관계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만, 미국 행정부 주장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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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졌다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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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진 과징금 고시, 모레 시행…담합 제재 하한선 20배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올리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한다.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는 기존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 지난달 행정 예고한 이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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