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 자체 군사력 세계 5위"…안보 불안론 반박

"미군 없으면 방위 어렵나"
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은 충분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우려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전술 전략도 그렇고,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군사안보 분야에서 불안감을 갖는 이들이 있다면서 한국의 객관적 역량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며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며 "직접 무기 생산 역량,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태도 충분하고 앞으로 국방비 지출도 늘릴 계획인 만큼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해서는 자체 작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며 "전술과 전략 모두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과 전략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가급적 단기간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