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풍·수학여행 기피 학교 향해 "책임 안 지려 학생들 기회 빼앗는 것"

"문제 있으면 비용 지원해 안전 요원 배치를"
"교사 인권 침해... 교권 보호 방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고 말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학교들이 아예 소풍 등을 가지 않는 행태를 두고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라고 운을 뗀 뒤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 거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인데 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책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학교 측의 과잉 대응을 경계했다. 이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참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 안전 요원을 몇 명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며 "아니면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이렇게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안 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안 하는게 좋겠다"며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최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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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권 침해 잇따라 발생...교권보호 방안 마련하라"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서 출발한다"고 교권 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실질적 교권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