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삼성전자 이익, 노사만의 몫인가… 미래 경쟁력과 조화 필요”

45조원 성과급 둘러싼 갈등에
“파업 현실화 가능성 상상 못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해 “삼성전자의 이익을 경영진과 엔지니어, 근로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라며 노사 양측에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건은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운을 뗀 뒤 “회사에 이익이 났다고 회사 안 사람들끼리 그 이익을 나눠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액주주가 400만명이 넘고 국민연금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주를 포함해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협력기업 모두가 연관돼 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반도체는 이익이 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미국) 인텔이 됐든 일본 회사가 됐든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회복을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주무 부처 장관이다.

◇“반도체, 대규모 투자 지속돼야 생존… 한번 밀리면 회복 못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팹(생산라인) 하나 짓는 데 수십조 원이 드는 반도체 산업 현실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비용처럼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는 대규모 설비 투자 사이클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 TSMC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도 선발주자인 SK하이닉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50%로 정해진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추정 영업이익을 300조원대로 잡으면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에 달한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며 “이 엄중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협력업체든 노동자든 모두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노조 스스로 “18일 간 파업으로 최소 20조~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사측을 압박하는 카드인 동시에, 반도체 생산이 국가 경제에서 갖는 무게를 노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KB증권은 삼성전자 평택·화성 사업장의 생산 비중을 고려할 때 파업 발생 시 글로벌 D램 공급이 3~4%, 낸드는 2~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번 멈춘 반도체 팹은 재가동과 수율 정상화에 2~3주가 더 소요되는 탓에 실제 피해는 파업 기간을 훨씬 넘어선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38.1%(2026년 3월 기준)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파장은 한 기업 차원을 넘어선다.

김 장관은 “협상안에 영향을 줄 생각이 없다”면서도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가져왔는지 경영진이든 노사든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한 해결책을 찾아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