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징역 20년 구형…'내란 가담' 혐의

내란특검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두고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라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또, 2024년 5월 김건희 씨가
본인 수사 상황을 묻자 실무진에게 이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틀 후 열린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