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국민 속인 법기술자”

박 전 장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선포 후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도…특검팀 “계엄에 부화뇌동”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을 적극 만류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은 표리부동·언행불일치"라며 "이중성을 넘어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법의 외피를 빌려 민주정인양 행세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때마다 사안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여 온 법기술자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일련의 행동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씌우기 위한 대국민 기망행위"라며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은 재판 진행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적이 없다.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란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검찰사무 등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이런 범죄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며 "법을 파괴하는 법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심판을 내려주길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관계된 수사가 유난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을 드러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안가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가회동'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해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