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기술자에 경종을"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는 징역 3년 구형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사건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오늘(27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가회동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라며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다"며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며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계엄)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밝힐 입장이 없냐'는 변호인 질문에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4년 5월 김건희 씨가 본인 수사 상황을 묻자 실무진에게 이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자 김씨는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란 제목의 글을 보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1차장검사가 구성을 보고한 것인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는데, 박 전 장관은 해당 메시지를 받은 뒤 검찰국 담당 과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