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尹 계엄에 부화뇌동”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특히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소집 등을 지시하며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수용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의 행위는 소통이 아닌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로부터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후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열린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처장이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