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2심 시작…윤영호 2심 형량 가중

2026. 4.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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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27일)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 계획을 밝혔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습니다.

2심이 시작된 건 1심 선고 67일 만인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사유가 있다며 항소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에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도운 전 홍보수석, 전광삼 전 시민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2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4일부터는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원에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개월의 형량이 늘어난 건데요.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대선 직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여기에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봐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결심 공판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데, 마무리쯤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피고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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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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