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협 개혁안, 자율성 침해 아니라 견제 기능 회복용”

내부 감사 한계 지적하며 투명성 강조
농자재 8월까지 안정적 공급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동사태 대응 등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농협 개혁안을 둘러싼 ‘자율성 침해’ 논란에 대해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을 언급하며 “현재 내부 감사 체계는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농협을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 정치화나 권한 집중 우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방치하면 신뢰 회복이 어렵고 갈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며 “속도감 있게 당정 협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여론도 제시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농협 개혁에 대해 조합원의 94.5%, 일반 국민의 95.1%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 확대 등을 담은 ‘2차 개혁안’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놨다. 송 장관은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를 점검한 결과 봄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된 상태”라며 “수입선 다변화로 8월 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대비해 지역 간 물량 조정과 계통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확정된 3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투입해 농기계 경유 지원 확대와 사료 원료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