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부제 동참땐 차보험료 2% 할인” 고가·영업용外 1700만명 혜택볼듯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
“모든 보험사 동일하게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5부제에 동참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 2%를 할인해 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 업무용·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약 1700만 명의 차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2%로,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중 자동차보험료로 70만 원을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 시 내년 4월에 1만4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5월 중 가입자는 4월 1일부터 보험료 할인이 소급 적용된다. 실제 차량 5부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차와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정의 고통 분담 요구에 동참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추가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2% 보험료 할인에 따른 손보사들의 부담 총액은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부품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만 708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손보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올 초 보험료를 1.3∼1.4%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 보험료 인상 폭도 손해율과 적자 폭을 감안하면 충분치 않은 수준이었다”며 “당정의 추가 할인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