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장동혁 교체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사태 꼬여"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계일보 "보수 정치 재건 위해 장 대표 결단 시급"… 서울신문 "당장 사퇴 어렵다면 2선 후퇴해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때문에 사태가 악화된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것은 문제"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27일 아침신문에서도 사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 매체에선 사설을 통해 장 대표가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퇴 내지 2선 후퇴가 필요하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장 대표 1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당 상황이 문제인데 '한동훈 카드'로 PK지역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최근 현상을 장 대표가 자신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의무에서 빠지는 '예외 사유'를 줄이겠다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원인을 노란봉투법으로 몰아가는 언론보도에 대해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법 때문에 마치 사태가 악화된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은 초과이익 배분에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퇴하지 않는 장동혁, 언론의 진단은?

동아일보는 장 대표가 현재 처한 상황과 전망을 담은 칼럼을 실었다. 김승련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칼럼 <장동혁의 버티기, 한동훈 패러독스>에서 “야당의 난맥은 장동혁 1인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장동혁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고, 오히려 기획작품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탄핵 이후 방향을 잃은 친윤 내지는 '언더 찐윤' 세력이 그를 옹립하다시피 했”는데 “이러니 마음대로 사퇴할 처지가 아니라는 해석”까지 나온다는 뜻이다.

▲ 4월27일 동아일보 칼럼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런 처신은 '대책 없음'을 숨기려는 표현일 수 있고 지금 사퇴한다고 대단한 결단으로 평가받지도 못할뿐더러 본인만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며 “작금의 당 상황이 장동혁 1인만의 책임이랄 수 없고 그를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꼬여 있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 대표가 부울경 지역에서 한동훈 카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김 실장은 “현재 당 안팎에선 '국힘이 선거에 참패해야만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진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어서 6월 선거 때 기권하겠다는 보수층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하지만 국힘이 달라지거나 혹은 달라질 것이란 믿음을 준다면 이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봤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장 대표의 성과라기 보다는 부산 북갑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요인” 때문이겠지만 “장동혁 체제는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여러 신문 사설에서 장 대표의 결단을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당 대표·후보 따로 노는 국힘, 張 결단 시급하다>에서 “이러다가는('절윤'을 못하고는) 지방선거에서 완패함은 물론 선거 후 아예 당이 둘로 쪼개질 지경”이라며 “장 대표는 방미 기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는 등 거짓말 논란으로 당원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이미 잃었다.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고 건전한 보수 정치를 재건하기 위해 장 대표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리더십·신뢰 바닥난 張대표, 무슨 수로 선거 치를 텐가>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변화 불가능 세력'으로 도매금에 묶여 있다”며 “장 대표는 거취를 결단해 그 족쇄를 풀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사퇴가 어렵다면 혁신형 중앙선대위를 신속히 발족해 선거지휘 전권을 넘기고 2선 후퇴라도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4월27일 중앙일보 만평

국민일보는 사설 <선거로 평가받겠다는 장 대표, 무기력함만 드러낸 국힘>에서 “이대로라면 이번 선거는 정책 경쟁과 대안 제시는커녕 당의 혼란과 무기력함만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당 대표 한 사람의 결단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정당에 유권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은?

김영훈 장관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좀 더 가산해줘,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 격차를 좁혀주려는 의도”라며 '공정수당'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김 장관이 언급한 공정수당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2021년 도입한 정책과 이름이 같다”며 “계약직에게 기간 만료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에 가깝고, 프랑스와 스페인도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주 15시간 미만 등 초단시간 노동자를 예외사유에서 제외하거나, 김 장관이 언급한 고령자 예외 연령을 55살에서 60살로 상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단시간 노동자와 만 55~59세 고령자는 2년 이상 '장기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 4월27일 한겨레 인터뷰 기사

CU 물류센터에서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보수 언론에서는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근로계약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대화를 하라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인데 원청이 대화를 거부했다”며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착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를 뒤집어 법 때문에 마치 사태가 악화된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화물노동자를 '소상공인'으로 표현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개인사업자 형태인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지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특수고용노동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라면 노란봉투법에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도 최근 판례를 보면, 노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노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 정부는 그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향 “삼성전자 초과이익, 산업생태계 전반에 배분돼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현재 초과이익 배분 문제는 회사와 노조 간 갈등, 노조와 주주 간 의견 대립이라는 구도에 갇혀 있으며 삼성전자라는 원청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하지만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에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버텨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수많은 사내외 하청업체의 기여도가 녹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보상 범위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월27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사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했다.

AI의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좀 더 나아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AI 기업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얻은 이윤 간의 연관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최근 정책 제안서에서 모든 시민에게 AI가 주도한 경제성장 지분을 제공하는 공공 기금을 조성하고자 한 것도 AI 산업 생태계가 이윤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