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의혹 6장면…‘최고 10년 중범죄’ 규명해야 [논썰]

이런 게 ‘검찰 특수수사’ 기법?
윤 검찰 수사마다 조작 ‘악취’

[논썰] 증거조작은 최고 10년 중범죄, 소름돋는 청문회 6장면.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검사들은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한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을 위반해 증거를 조작하면서 수사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장동, 대북송금, 윤석열 명예훼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모든 사건에서 빠짐없이 증거 위조·변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자랑하는 특별수사 기법(?)이 이런 것이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떠오른 대표적인 6가지 사례를 정리하기에 앞서, 관련 법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뉴스에는 증거인멸죄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와 함께 증거 위조·변조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 대상자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는데요, 이때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합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의 죄를 만들어내거나 가중시키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면 더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를 ‘엮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범죄입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적용됩니다.

그럼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거조작 의혹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사건의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이란 대목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연상케 하는 “실장님”으로 변조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2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 작성된 녹취록에서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하는 겁니다. 뭐냐?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녹취 틀어주세요.”

(남욱 변호사 음성 “이제 재창이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박성준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님, 이게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재창이형’으로 들립니다.”

박성준 “강백신·엄희준 검사,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어디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강백신 검사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이형’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녹취록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1심에서도 녹음파일 원본이 증거로 채택이 됐고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가지고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4월16일 국정조사 청문회

너무나도 분명히 들리는 녹음인데, ‘바이든-날리면’까지 끌어와 호도하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태도에 말문이 막힙니다. 녹취록 작성에 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도 믿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인 속기사가 이것을 놓쳤을리 없습니다.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녹음파일 원본이 증거로 채택됐으니 녹취록 조작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황당합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져도 된다는 건가? 앞으로 수많은 사건에서 녹취록을 조작해도 안 들키면 좋고 들켜도 별 문제 아니라는 건가? 누구보다 증거를 엄격히 다뤄야 할 검사, 심지어 검찰총장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이러고도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 대장동 사건 ‘정영학 액셀파일’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조작 의혹은 또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사업성 분석 파일을 검사가 변조했다는 의혹입니다. 정영학 회계사 변호인의 증언입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1일 검찰에 대장동 관련 자료 담긴 USB 제출했죠. 최근에 증인이 직접 법원에 제출한 그 USB 원본 열람·검토하신 적 있으시죠? 2015년 2월26일자 사업성 분석 계획서 엑셀 파일 원본에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나요? 정영학 회계사가 평당 1500만원으로 사업성 분석한 파일은 애초에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죠?”

박환택 변호사 “예 없습니다.”

이주희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는 1500만원 엑셀 출력물이 편철되어 있었거든요. 아시죠?”

박환택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남지현 검사가 그걸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밝혀질까 봐 USB를 끝까지 (법정에) 안 냈던 것이고, 25년 1월 정영학 회계사가 증언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내지 않아서 제가 법정에다 요구했습니다…1심에서는 오히려 증거를 조작한 검사한테 받았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객관적인 USB를 검토해서 24년과 25년에 법정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원이) 부인한 것은 검찰의 선별적인 증거제출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4월16일 국정조사 청문회

이 증언이 맞다면 ‘딱 떨어지는’ 증거조작입니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3. 대북송금 사건 ‘김태균 회의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유일한 물증인 ‘김태균 회의록’이 위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태균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해외 투자유치 업무를 했던 인물로,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5건의 회의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2023년 5월17일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원본 파일 없이 종이 출력물만 제출했고, 작성 장소도 일본 하얏트 리젠시 도쿄 호텔 비즈니스센터,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서비스센터, 홍콩과 마카오 호텔 등지의 공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사업가가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호텔 등의 공용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부터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USB라도 사용하는 게 정상인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해 출력만 하고 말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호텔 등에는 비즈니스센터가 없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일본 하얏트 리젠시 도쿄 호텔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균이 당신네 호텔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했다는데 비즈니스센터가 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곳은 한번도 이 호텔에 없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30여년 동안 근무했다니까.”

―4월20일 노종면 TV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남 전 부장검사는 이 중요한 증거에 대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회의록 보시면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일본·미국·홍콩에서 프린트했다는데 공용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당 호텔에서는 한글 프린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모두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어요. 김영남 증인, 이런 것에 대해 박상용 검사한테 보고받고 이상하다, 다시 확인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영남 전 부장검사 “회의록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요.”

―4월14일 국정조사 청문회

이렇게 작성 경위가 상식에 맞지 않는 문서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당 문건은 출처와 작성 경위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낱 정체불명의 종이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사후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점입니다. 김태균씨는 이미 위증 의혹이 제기된 신빙성 없는 인물입니다. 누가 이 허위문서의 작성을 지시하고 법정에 제출하게 했는지, 검찰은 왜 이토록 엉터리로 검증했는지 그 배후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국가권력을 동원한 정치공작이자 사법정의의 파괴입니다.”

―4월21일 기자회견

#4.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봉지욱 기자 통화 녹취서’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불법 대출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대선 당시 뉴스타파 등 언론이 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이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2023년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수사에서도 증거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와 통화한 적도 없는데 제3자의 통화를 마치 봉 기자의 통화인 것처럼 검찰이 녹취서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녹취록에 의하면 2021년 10월27일 봉지욱-조우형 간의 53분10초, 또 3분37초 통화한 걸로 돼 있거든요. 봉지욱 참고인은 분명히 통화한 적 없습니까?”

봉지욱 기자 “통화한 적이 없고요. 제가 녹취서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녹취록 4개를 저와 통화한 것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강백신 검사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공판검사한테 확인해보니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봉지욱 기자가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와 통화한 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확인돼서 오류가 시정된 것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봉지욱 “저 말도 거짓말인게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을 해서 제가 적고 있습니다.”

이건태 “속기사한테 누가 이 목소리를 봉지욱이라고 입력해줬느냐가 문제인데 그 입력은 결국 수사관 아니면 검사가 했다고 생각해요. 대장동 사건에서도 속기록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지금 언론인 사건에서도 속기록 가지고 장난친 게 발견된 거예요. 강백신 증인의 수사 과정에서 속기록 장난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4월21일 국정조사 청문회

어떻게 4건이나 되는 녹취록의 통화 당사자가 뒤바뀔 수 있습니까. 4건의 속기사가 다 다르다는데 한결같이 제3자를 봉지욱 기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의도적 조작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5.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한상진 기자 문자메시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의 문자메시지도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보고서 보세요. 제목과 본문에서 모두 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건 했습니다’, 이게 한상진 문자메시지에서 발견됐다고 적고 있어요. 이 말 있었습니까?”

한상진 기자 “없습니다. 제가 압수수색 당한 휴대폰을 그대로 포렌식을 했고, (그런 말이) 없다는 걸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는 제가 민·형사 고소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4월21일 국정조사 청문회

윤석열을 음해하기 위해 보도를 했다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춰, 한상진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6. 통계조작 사건 ‘카톡 메시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코미디입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작’이란 표현을 ‘수정’으로 바꿨습니다. ‘통계 조작’이라는 핵심 혐의 사실을 스스로 지워버린 겁니다. 조작수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 후에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법정에서 슬그머니 공소장에 ‘조작’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할 때는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면서요?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면서요? 이 조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바뀝니까?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고 조작인지 여부가 무의미하다고요? 이게 적법한 수사이고 기소입니까?”

―4월10일 국정조사 청문회

증거가 조작된 정황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핵심 부분을 삭제한 채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원본에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음. 개선 관련해서는 표본증가와 주간조사의 비공표 등 말씀드렸고”라고 돼 있는데, 굵은 글씨 부분을 뺐습니다. 그러면 “호도된 언론”이 “호도된 (통계) 개선”으로 읽힙니다. 맥락이 180도 뒤바뀌는 셈입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에 붉은색 표시된 것, 이게 빠진 증거가 제출이 된 겁니다.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음, 이런 문구 완전히 삭제된 채 증거가 제출됐거든요. ‘호도된 언론’과 ‘호도된 개선’. 언론 왜곡을 잘 대응하라는 의미가 통계를 개선·왜곡시키라는 의미로 읽히는 이런 조작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메시지 조작이 지금 한두번이 아닙니다. 같은 메일에서 또 나와요.”

이상윤 검사 “제가 조사할 때 사용했었는지조차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너무하네요. 아니 통계조작이라고 수사하면서 완전 조작을 했군요.”

―4월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조작수사의 토양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윤석열 검찰’이 손을 댄 사건마다 이렇게 증거조작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놀라움을 넘어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증거조작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엑스(X)에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문회에 나온 검사들은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나도 하나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였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검사들의 증거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녹취록을 조작하고 문자메시지를 위조하고 파일을 수정하고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검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불법 수사라며 난리를 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계속 줘도 될까요? 최근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면 검찰이 걸러낼 수 있어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면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집니다. 당사자는 수년간의 형사재판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법원이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가려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감시·견제 없는 특권 기관이 된 것, 바로 이것이 조작수사의 토양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언제 조작수사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허용된다면 언제 또 이런 일이 반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만약에 검사들이 ‘실장님’이 됐건 봉지욱 기자가 됐건 개입해가지고 녹음을 알면서도 내용을 바꿨다? 이건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녹취사에 대해서 강요를 했을 뿐 아니라 증거 위조도 시킨 거고.”

정구승 변호사 “검사, 특히 특수수사하는 검사들이 우리 노하우다, 우린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민낯이 이번 특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4월23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증거조작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낱낱이 규명하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2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받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에게 채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조작하면 처벌받는 데 검찰도 예외가 돼선 안 됩니다. 그래야만 조작수사라는 치명적인 악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대기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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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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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수사의 토양은 검찰의 ‘수사+기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