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우리나라 의원인데 미국 편? 김민전의 "YES USA"

[앵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 김민전의 "YES USA" >

지금 한미 간에 쿠팡 문제가 다시 불거졌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쿠팡이 우리나라 법규를 어긴 게 문제인 건데 마치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처럼 반발하고 있다,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인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이건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앵커]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서 법규를 어기면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제재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법행위 여부로 따져야 하는 문제지 국적이 어디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대표적인 윤어게인이자 당권파 측 의원이죠.

쿠팡을 편드는 미국을 편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SNS에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요? 우원식 의장도 NO USA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YES USA와 NO USA의 싸움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민전 의원의 주장은 미국에 내정간섭이라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미국에 예스해야 한다, 이른바 예스맨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다채로운 세상에서 참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기자]

배경도 흑백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한미관계는 무척 중요하지만 또 무조건 미국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동맹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지금 미국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도 국익보다는 예스 USA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또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과도 좀 상반되는 입장이긴 한데요. 앞서 지난 2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한 정부에 대해서 이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또 무엇을 내줬느냐라면서 국익 훼손이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 논리대로면 구글 같은 미국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질 게 아니라 예스 USA라고 환영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앵커]

김민전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자주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냈는데 종종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기자]

그러자 이제 한미관계의 건설적인 발전보다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혹시나 한미관계가 틀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지난 2월 11일) : 이 시계제로의 한·미 충돌. 그동안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한·미 충돌. 먹구름이 될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김민석/국무총리 (지난 2월 11일) : 한·미 동맹이 균열했으면 하는 기대를 표현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현재의 한·미 관계의 진전을 저렇게 바라보는 비합리적인 진단은 하지 않지 않겠는가…]

게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민전 의원,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갔을 때 '절묘한 타이밍이다. 야당대표를 백악관으로 부르는 동시에 상당히 공석이었던 주한미대사를 임명했다'라고 적었는데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보다는 국민의힘을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다 봤었죠. 백악관에 가서 장동혁 대표 일행 밴스 부통령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다렸지만 못 만났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스 USA를 외친다 할지라도 미국이 다 만나주거나 환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겁니다.

[앵커]

한미동맹이 실제로 균열이 아니라 균열되기를 원하거나 균열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다만 다행인 건 시민들이 요즘 워낙 넓고 깊게 잘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PD 강소연 조연출 이은진 김대용 작가 김나현 영상디자인 이정회 황수비 영상자막 성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