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 주도 방산 키운다…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허용에 이어 방산업계 육성에 직접 나섰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방산업계 생산 증대를 위해 나라가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경제산업성과 함께 기업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우수한 이중용도 기술 제품을 앞으로 5년간 1조 엔, 우리 돈 약 9조 3천억 원 어치를 사들여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용도 기술이란 군사 용도나 민간 영역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센서, 신소재 등의 기술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우수한 이중용도 기술 제품을 각 부처가 구매해 사용하는 '전략기술 구현 가속 프로그램'을 올여름 확정할 정부 성장 전략에 담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통해 드론을 자국 내에서 대량 조달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유사시 자위대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탄약 등 군수품을 민간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군수품 공장 등 설비를 국유화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의 공작기계 제조업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 인수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계 투자펀드인 일본산업추진기구가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 인수 의사를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