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주, 수도권 매출로 샜다…공공조달 지방기업 문턱 낮춘다

공주·논산·제천 등 인구감소지역 우대 확대

조달청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충청권 지역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에서 발주된 공공조달 물량 상당 부분이 수도권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으로, 특히 충청권 일부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수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공공조달 제도가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 업체 우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발주 금액이 105조원으로 수도권(52조 5000억원)의 2배 수준이지만, 이 중 33.2%(34조 8000억원)가량이 지역 안에서 돌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조달제도도 지역 업체 우대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정 금액 이하 사업은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면 가점도 줬다.

다만 일정 규모를 넘거나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물품·용역에서는 수도권 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기업 가점만으로 낙찰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가령 충청권에서 발주된 사업이라도 수도권 기업이 경쟁력을 앞세워 물량을 가져가면, 지역 발주가 곧바로 지역 기업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발주된 공공조달 물량이 실제 지역 기업 매출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존에는 일반 물품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등 9개 시군과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등 6개 시군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지역 기업들로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지는 셈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도 지방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된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여러 업체가 다시 경쟁하는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했지만,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한해 이 금액을 일반제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소기업자 간 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2단계 경쟁 제안 요청 때 쇼핑몰 시스템이 자동 추천하는 업체 2곳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하고, 쇼핑몰 입점을 위한 심사도 본사나 공장 이전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우선 처리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이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