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일반이적 혐의’ 징역 30년 구형

평양무인기로 北 자극 의혹
김용현은 ‘징역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수사의 양대 축인 내란과 외환 혐의에서 모두 중형이 구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특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11월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하고 김 전 장관이 이를 모의한 점, 두 사람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전체적인 구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을 위한 중간 단계로 보고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기존 내란 행위에 흡수된 것”이라며 “내란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단계에서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외환유치죄의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 정황을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군사 기밀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직접 쓴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서·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