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맘 잡아라”… 정부, 2조 씨앗 뿌려 ‘창업도시’ 10곳 키운다

■ ‘일자리’로 지지율 끌어올리기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 발표
대전 등 과기원 소재지 4곳 거점
내년 내에 6곳 추가해 집중지원
2030년까지 특화펀드 2조 조성
글로컬 상권 17곳 육성 전략도
청년 고용·지방 살리기 두토끼

정부가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비롯한 10개 도시를 창업도시로 육성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창업도시에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자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대전(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한다. 나머지 6개 창업도시는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6개 창업도시는 벤처금융,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된다.

거점 창업도시에는 인재·연구개발(R&D)·규제·투자·공간 등에서 지원정책이 집중된다. 특히 4대 거점 창업도시를 포함한 지역에 투자하는 ‘지역성장펀드’가 올해 4500억 원 이상, 2030년까지는 2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창업도시 특화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5000만 원 사업화 자금지원이 지급되며 관련 정책 자금 심의는 패스트트랙(3주→10일)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허브와 한국벤처투자 지역 사무소를 확대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업·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로컬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에 대해 상권당 50억 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에 상권당 40억 원 등을 지원하는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빠르게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400억 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도전과 실패의 경력이 자산이 되도록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2030년까지 재도전 펀드도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우승자에게 1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전 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도 연 2회로 늘린다.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 배경을 최근 급랭한 청년 취업 문제 해소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낮은 지지율을 의식한 정책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농어촌 기본소득 등 정부의 고령층 중심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지지율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평가에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조달 판로를 넓혀주기로 했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