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 넘어선 코스피에 참여연대 "정부, 금융소득 과세 방향 밝혀야"

"금융소득 대부분 과세 사각지대…자산시장 자금 쏠림·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

코스피가 장중 한때 6500선을 넘는 등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금용투자소득 과세 강화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에서 "오늘 코스피가 6500선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뚜렷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그 이전 "대외 지정학적 변수에도 코스피는 5000선을 유지하며 우리 자본시장이 일정 수준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향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내며 "시장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는데도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 있고, 과세 정상화 논의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금융과세는 오히려 후퇴했다"며 "자산소득 과세는 일부 고액 투자자 중심으로 축소됐고, 대부분의 금융투자소득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SNS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현행 구조는 근로소득과의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부동산 과세에는 문제제기하면서 금융소득 과세에는 침묵하는 것은 선택적 조세정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언젠가'의 과제가 아니라 '조속한' 도입 과제로 공식화해야 한다"며 "금융세제 개편의 기본 원칙과 추진 일정, 입법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코스피가 장중 6500을 돌파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