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李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 공식 건의

분당 재건축 물량 확대·3중 규제 완화 요청
1주택 실거주자 보호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공식 건의했다.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품은 성남시가 각종 중첩 규제로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남시는 23일 신상진 시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담겼다.

성남시는 서한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규제 시행 이후 성남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약 51% 줄어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분당 재건축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성남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배정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면서,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린 분당의 물량만 1만2000가구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가구를 분당에 재배분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도 주요 문제로 꼽혔다.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했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주택 소유자를 향한 징벌적 세금은 결국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40% 제한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고령층과 은퇴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막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하고, 정부에 △3중 중첩 규제의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 정책의 형평성 확보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 △무주택자 중심의 금융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초래한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시민이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