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 포기’ 의혹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자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먼저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회의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때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3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토대로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또한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 해서 상위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즉시항고 대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활동 종료 시점까지 사건을 결론짓지 못한 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심 전 총장을 불러 계엄 당시 박 전 총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즉시항고 포기 결정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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