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0조 원대 전분당 '짬짜미'…식품부문 역대 최대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25명 무더기 기소
전분 73%·당류 64% 가격 인상…소비자 부담 전가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연합뉴스

국내에 판매되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약 8년간 이뤄진 담합 규모는 식료품 업계에선 역대 최대인 10조 원대다. 이를 통해 60∼70%가량 인상된 제품 가격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 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한 전분과 당류를 말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 당류와 식품용 전분은 과자와 음료, 유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기소된 피의자들은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벌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8년간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 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으로 인해 전분 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각각 인상됐으며,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브리핑에서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은 4∼5%에 불과한데 전분당 회사들은 담합을 통해 실제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해 온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분당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상·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는 물엿, 과당 등 품목마다 목표 가격을 정해두고 저마다 목표가보다 높은 인상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회사의 인상 가격과 공문을 보내는 시기도 다르게 조율했다. 4개 회사 팀장이 모여 목표가와 각 사 인상 금액, 공문시행일 등을 정리한 화이트보드 사진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지난해 하반기 설탕 담합 수사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2월 전분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발부됐다. 2명은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과 법인 등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