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 전작권 전환”…美 정권교체가 변수

“조건 충족 로드맵 美 국방부에 제출”
트럼프 후임 정부서 최종 결단 전망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일정표대로면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지만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여서 실제 전환 여부는 유동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건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서쪽으로 시야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하기보다 대만해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전환하기로 방침을 다시 조정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은 당시 한미 양국이 서명한 내용으로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이 핵심으로 꼽힌다.

브런슨 사령관은 “세계 10위 내 육군 중 하나가 한국군이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앞으로 3개 회계연도 동안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군 전력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작권 이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변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이 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남한을 압박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무기 체계 개발 방식도 달라졌다”며 “세 나라(북한·중국·러시아)의 연결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 양식을 바꾸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를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 전환을 예고한 2029년 1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임과 후임 대통령의 취임이 겹치는 시기다.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여부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