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충족 로드맵 마련"

하원 군사위원회 발언
"국방장관실에 로드맵 제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8월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늦어도 회계연도 2029년 2분기(한국기준 2029년 1분기)까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군사 태세 및 국가 안보 과제'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이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면서도 관련 로드맵을 구축해 국방장관실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한미 고위급 안보 협의 계기 "전작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평소 일정을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를 위한 군사적 조건 및 역량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브런슨 사령관이 '로드맵'을 언급한 건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로드맵대로라면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하다.

브런슨은 한국군 전력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군대를 보면, 한국은 그중 하나이며 현재 5위에 위치해 있다"며 "규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질적 특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며 "파트너로서 나는 그들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동맹국으로서 지속적인 국방투자와 국방비 증액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