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주의가 앞서면 안 돼”

한국군 역량 확보 우선 메시지
“사드는 한반도에 있다" 언급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국사령관. /AP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에 쫓기기보다 전환을 위한 조건인 한국군의 역량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브런슨은 “조건에 집중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브런슨은 그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는 원칙을 줄곧 강조해왔지만 ‘정치적 편의주의’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브런슨은 “한반도는 미 본토를 방어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요충지”라며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력) 숫자보다는 한반도에 배치돼야 할 구체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또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주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언급하며 “인·태 전역의 억지력 지원을 위해 한국에서 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핵 억제에 주력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이 인·태 지역에서의 대(對)중국 견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전작권 환수’를 포함시켰다.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핵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브런슨은 미 언론이 이란 상황 속 중동으로 반출됐다고 보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며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 했는데, 사드 요격미사일은 반출됐지만 발사대와 레이더는 한반도에 남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