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과도한 혜택은 안돼”

장특공제 제도 개편 가능성 시사
“투기가 아니라면 혜택 유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장기특별보유공제와 관련해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게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민주당은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안 된다는 당의 원칙이 있다며 장특공제 제도 개편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22일 강준현 민주당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특공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부분은 당정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당정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도 폐지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관련 논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대변인은 장특공제 제도 개편의 여지는 남겼다. 그는 “당의 방향성은 망국적인 부동산 만능주의의 오명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다주택 임대사업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를 포함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장특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같은 비거주 1주택자일지라도 투기가 아니라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손해보험 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5부제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의 녹색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도 적극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 원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또 위기 가구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