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차량 보험료 할인 특약 5월 출시... 당정청 "4차 석유 최고가격 유가 등 고려 결정"

다음 달 5부제 참여 차량 특약 상품 출시키로
"시장, 유가 등 고려 4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
"장특공 논의 없어… 당정 여러 의견 듣는 중"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차량 5부제 참여 차주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이 5월 출시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추경(추가경정) 예산 26조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한다.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차량 5부제 확대 시 차량 운행이 감소하고 사고율도 하락하는 만큼 보험료를 낮추거나 일부 환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동참 확산을 위해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도 내놓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5월 중 녹색 소비·관광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 중 실행된다.

당정청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나프타·석유화학 제품·석유 수급 문제도 논의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확보한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이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중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주요사업 예산을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 논의는 없었다고 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1주택자에게 장특공을 없애려 한다고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당정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망국적 부동산 만능주의 오명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비거주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있다"며 "당정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