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할인 보험 출시…대중교통 혼잡 대책도”
4차 석유 최고가 유가 고려 결정
나프타 수급·석유 비축 지원도
당·정·청이 22일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원에 대해선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손해보험업권이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결론 나지 않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민생 회복의 관건은 결국 속도에 있다”며 “이번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진행한 주민 간담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더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정부와 청와대도 각별한 의지로 함께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위기야말로 당정이 함께 책임지면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결국 당정은 완벽 공조를 해야 하고, 완벽 공조의 목적은 유능한 민생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내 처리돼야 할 핵심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 전략수출 금융지원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법안의 통과에 대한 “전략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심 청취를 하고 있는 점을 환기하고, 김 총리는 당정 공조와 민생입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차기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을 벌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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