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해야…오세훈과 공급 확대책 추진”

국민의힘은 오는 2031년까지 서울 시내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당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공급 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개월간 11.1% 상승해, 규제 이전 9개월간 상승률인 4.9%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서대문·강서 등 비강남 지역, 나아가 광명·성남·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부랴부랴 ‘장특공(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이 본격 투하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대폭 완화, △‘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 등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공급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031년까지 한강 벨트 19만 8천 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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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