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국방물자생산법 전격 발동

이란發 유가 급등에 연방 자금 투입 결정
석유·가스·전력망 인프라 총력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

이란과의 전쟁 위기로 국제 유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이라는 강수를 뒀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DPA를 근거로 미국 내 석유 생산 및 정제,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 에너지 전 분야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불안정해진 에너지 공급망을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대통령에게 민간 기업의 생산을 촉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있는 국내 석유 생산 및 정제 역량은 미국 방위 태세의 핵심"이라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미국의 방어 역량이 차질을 빚을 위험이 있다"며 에너지 안보와 국방을 직결시켰다.

◆ 1950년 전시법 부활…민간 에너지까지 통제권 확대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생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과 자원을 강제로 배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용된 것은 단순 지원을 넘어 사실상 '준전시 산업 통제'에 가까운 조치로 평가된다.

석유·가스뿐 아니라 전력망까지 포함한 것은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국가 안보 프레임으로 묶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각서에서 "국내 석유 생산과 정제 역량은 미국 방위 태세의 핵심"이라며 에너지 문제를 국방 문제로 직접 연결했다.

그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어 능력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하며 상황의 긴박성을 드러냈다.

◆ 시장보다 빠른 국가 개입…유가·산업 판도 흔든다

이번 조치의 파장은 단순히 미국 내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직접 생산 확대에 나설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속도를 제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가격 형성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민간 기업 중심이던 에너지 산업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 가격'과 '정책 가격'이 충돌하는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산유국 중심의 기존 에너지 질서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입장에서도 영향은 불가피하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익 구조 변화에 직면할 수 있고, 전력·가스 비용 역시 중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상 대응을 넘어 "에너지 시장이 다시 국가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