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명픽’ 통한 서울, ‘명픽’ 안 통한 경기
■ 방송 시간 : 4월 1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배종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https://youtu.be/OUdxq6T0CYw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오늘 본인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취지인데요.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일단 선거 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간제법 관련된, 사업자가 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 이 기간제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게 사실 상시 고용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오히려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처럼 돼버렸다. 다시 말하면 2년 지나면 정규직 계약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1년 11개월,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고용하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 기간제법이 사실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배 부의장님은 이 내용에 대한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간제법 개정까지 가야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대통령 말씀은?
▼배종호: 일단 대통령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이 기간제법의 취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말씀하신 대로 2년으로 돼 있으니까 1년 11개월 되면 잘라버리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노총 지도부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며 맞대자고 제안을 한 건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서 그 방안으로는 일단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일단 노동계하고 정부하고 좀 유관 단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좀 하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1992년도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일절 안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참여해서 이 문제를 좀 머리를 맞대고 풀자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민노총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도 좀 풀어가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업 노조들도 기득권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이걸 사실상 무기로 전환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4년으로 늘리니 마니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이 대통령이 건드리고 있는 이유가 뭘지 궁금하네요.
▼정옥임: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도 보수 실용 노선을 지금 확실하게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보통 안보는 보수 그다음에 노동 문제는 소위 진보 정당이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정책 전환을 할 때는 특히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이념의 왼쪽에 있는 정당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이 잘되길 바라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정부 때 소위 기간제 2년이면 정규직으로 바꿔준다는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당시 여당이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러니까 보기에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한다든지 퇴직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가 4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기간제 노동자가 2년 하고 나서 다시 실직 상태가 되니까, 실업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김용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맥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네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하면서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나오고 기업은 좀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위한 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조직화된 노동과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 간의 격차가 또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조직화된 노조가 과연 조직화되지 않은 그런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그 노조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볼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변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들을 불러서 지금 이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대통령이 이제 제안을 했고, 저는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결국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일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이 기간제라는 한계 때문에 정규직이 못 돼서 항상 그 어떤 잡 시큐어티,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에 대한 그런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항상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그런 것을 정부가 일정 정도 해결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된 노조의 협조,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이 얘기를 화두로 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어제도 국민 경제 자문회의에서 이 내용을 한번 언급했고, 오늘도 민노총 지도부와 함께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향후에 어떤 대화로 또 이 문제를 좀 해결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지방선거 얘기 좀 이어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이 됐습니다. 이른바 명픽의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됐습니다. 정원오 후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한번 모습 보겠습니다.
<녹취>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 성과로 답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함께하는 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용준: 그 의미를 하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배 부의장님, 지금 경기지사 후보가 된 추미애 의원은 과반이 됐고요. 정원오 후보도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서울은 그러면 명심이 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는 그렇지 않은 이유, 어떤 선택을 당원과 국민들은 한 걸까 생각되세요?
▼배종호: 명심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명심이 전부는 아니죠. 일단 정원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최초의 동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3선 구청장을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행정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도 1차에서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본선으로 직행한 것인데, 그러면 권리당원들도 왜 선명성만 보지 않고 행정 능력을 봤을까, 결국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죠.
◎김용준: 누구랑 향후에 붙을지 염두에 뒀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라는 막강한 그런 상대 후보하고 격돌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를 패배하게 되면 전체 선거의 성과가 퇴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명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는 행정 능력, 행정 성과가 있는 정원오 후보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 정원오 후보를 1차에 그냥 과반 득표해서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경기도는 왜 추미애 의원이 되고 한준호 의원은 떨어졌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선명성이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떨어진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행정 능력이 있느냐, 또 본인이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미애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서울과 경기의 선택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고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를 하고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3선 의원 둘을 정원오 후보가 꺾었다. 그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오 대 오세훈 구도로 간다면, 정 의원님, 본선에서 오세훈 시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서 맞서야 할까요?
▼정옥임: 오세훈 시장은 아마 이제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한 경륜이라든지 또 서울특별시의 현안 중에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김용준: 부동산.
▼정옥임: 사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철회한다든지 또는 똘똘한 주택을 가진 소유자라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지금 이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없지만. 또는 농지에 대해서 경자유전의 법칙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어떤 서울시의 주거 문제를 건드리진 않았지만 약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지금 서울시가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을 누르니까 강북이 또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월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과 관련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정책에 대한 오세훈의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과반수 득표를 했는데, 무슨 굿당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문제 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칸쿤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여수 힐링 센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모습을 이제 유권자들은 보는데, 과연 그 대응하는 모습이 당당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서울 시민들은 보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위기 극복 능력, 관리 능력.
▼정옥임: 그리고 이제 물론 구청에서의 그 행정 능력을 인정받지만, 서울시는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메갈로시티입니다.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야당의 어떤 반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또 지금 지방선거가 대통령 취임하고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실시되는 것에다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가지는 그런 문제, 이것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누가 야당 후보가 됐든 그 후보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럴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로 결정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오늘 검경 합수본이 발표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후보가 되자마자 면죄부로 꽃길을 깔아준 이 시점이 참 공교롭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 부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배종호: 만약에 빨리 끝낸다면 완전히 봐주기 날림 수사 아니냐.
◎김용준: 오히려 빨리 끝냈으면 또 그 얘기 나올 테고.
▼배종호: 네, 그렇게 했을 거고 그다음에 수사 결론을 또 안 내놓으면 또 봐주기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연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또 문제 제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 또 두 번째로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최초로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한 7년이 훨씬 지나고 8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혐의가 없다는 거 하나고, 그리고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김용준: 증거불충분.
▼배종호: 증거불충분으로 지금 이제 결국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전재수 의원만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전 민주당 의원 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둘 다 결국 똑같이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특정인 전재수 의원만 봐주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용준: 완전히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배종호: 그 부분은 이제 불기소 처분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다만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보좌관 4명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고 또 포맷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인멸의 그런 혐의가 있다라면서 불구속으로 기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게요, 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의원 본인은 증거불충분, 공소시효가 경과가 돼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보좌진들은 불구속 기소, 사유는 증거인멸죄,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옥임: 부산시장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겠죠. 집권 여당의 후보인데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송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까르띠에 시계는 한 점을 받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록을 통일교가 가지고 있고 또 전재수 후보의 지인이 그걸 수리를 부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현금과 관련해서 통일교의 윤 모 본부장이 현금이 소위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목도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로써? 그랬는데 지금 이 수사본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부산시장 후보로서 모든 면에 당당하고 깨끗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게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특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송치하지 않는다는 건데, 보좌관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해가지고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덩달아서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서 윤 본부장이 진술했던 그 미래당인가하고 같은 민주당이 그 사람들도 전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니까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지금 면죄부로 꽃길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사족을 달자면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통일교 금품 수수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그게 담보가 돼야 되는 데다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특검 하자 그랬을 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원칙적으로 특검을 하는데 여기에다 신천지를 같이 끼워넣자 하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신천지 수사를 같이하더라도 이거를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또 아무 혐의가 없는 것처럼 무혐의 판결 났다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씁쓸하고, 결국은 권력이 있으면 송치가 안 되고 권력이 없으면, 그러면 유죄 혐의로 송치가 되고, 이런 일련의 이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과연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겸허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그게 좀 깔끔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 내일 결정되는데 예상 어떻게 하세요?
▼정옥임: 제가 지금 그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데 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김용준: 박형준, 주진우.
▼정옥임: 그렇다면 예상에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경선에서 이제 영향을 준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랑 대충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용준: 그렇군요.
▼정옥임: 지금 당 지지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도 후보지만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뭔가 전격적인 그런 어떤 반전의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 후보도 못 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 이런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사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2018년보다도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모 신문에서 그런 칼럼이 쓰여져 있던데요. 결국은 이렇게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패배의 책임은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에게 있고 상당히 험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당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부산 얘기 조금 더 이어가보면, 지금 전재수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가 민주당에서 되면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는 보궐선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 지역에 누구,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의 차출을 두고 되니 안 되니, 서로 어제 한마디씩 주고받았는데 오늘 하 수석이 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입장 뭘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하정우 /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23년에 국회 인재 영입 때는 정말 (가족들이) 결사반대였고요. 그때보다는 덜 반대한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물론 저의 고향 지역의 AI 전환, 그리고 미래 발전할 원동력 만드는 거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국가 전략을 청와대에서 당분간 좀 더 하는 걸 선호해요.
(그럼 이 자리에서 계속 AI 수석으로 남는다고 약속해 주셔도 될까요?)
약속이 되질 않는데요. 제가 약속을 해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 뜻이 안 바뀌면 안 나가시는 걸로?)
어유 그럼요.
◎김용준: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하고 하정우 수석 간의 그 대화를 두고 오히려 이게 공개적으로 하 수석의 출마를 띄워주는 거라고 분석을 하셨었는데, 부의장님, 오늘 지금 하 수석의 이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한 말, 그 작업에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 농담조가 아니었나 봐요.
▼배종호: 저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냥 돌직구 스타일이잖아요. 그걸 반대로 은유적으로 얘기할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김용준: 그래요?
▼배종호: 그런데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지금 작업이 들어오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정우 수석이 네, 지금 일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인터뷰 봐도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간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AI 수석으로 일을 한다고 약속을 해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또 안 했잖아요.
◎김용준: 그러니까요.
▼배종호: 왜냐하면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하정우 수석이 계속 수석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같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장 강력한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정우 수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하정우 수석도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고향 발전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결론인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하정우 수석, 국가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만에 하나 정청래 대표가 통사정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함께 계속 일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김용준: 그래요?
▼배종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궁금증도 들어요. 좀 이렇게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방송에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 질문 분명히 갈 텐데, 나와서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진 않지만 얘기를 하고 있다. 정 의원님 느낌은 어떠세요?
▼정옥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헷갈리고, 지금 하정우라는 사람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이런 해프닝을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김용준: 몸값 올리기?
▼정옥임: 의심스러운 목소리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AI 수석도 중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300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하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 미래 전략의 하나의 틀을 잡는 AI 수석이 훨씬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정치를 욕하면서도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집단 뭐라 그럴까요, 관심 내지는 모든 것은 정치로 향한다는 그런 어떤 집단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뭐 대통령과 당 대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정치를 할 만큼 소명이 있는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AI와 관련해서 본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소명감을 불어넣을 것인가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이걸 무슨 대통령의 뜻에 따른다고 하는 것도 참 한국적인 마인드 셋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하든 간에 농담조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대표가 한마디하고 이런 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갈 거면 당당하게 나간다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청와대에서 국가 AI 전략을 위해서, 이게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AI 수석 된 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할 건지를 좀 진지하게, 유권자는 권력은 물론 대통령과 현 정권이 수임받았지만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옥임: 좀 진지하게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어쨌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부산시장 후보가 확정됐고 뒤이어 지금 보궐 지역 출마자에 대한 군불 때기 얘기도 한참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공천 문제를 두고 어제 최고위에서 성토가 있었죠. 양향자 최고위원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공천 불만 폭발 행위, 장동혁 대표, 오늘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싶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름을 넣고 있네요. 이게 지금 장 대표 어디가라는 유튜브 채널이라는데,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미국을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당내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걸림돌이라니, 선장 없는 배라니 등등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정 의원님, 장 대표의 지금과 같은 공개 행보, 여야 당 대표 행보와 좀 대조가 돼요. 지금 장 대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옥임: 지금 그 최고위에서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이제 격앙되어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양향자 최고의 경우는 본인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마치 또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또 추가 공모를 했는데, 지금 사람이, 구인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삼성 출신이고 임원 출신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격분한 것이고요. 김재원 최고는 지금 경북지사에 경선,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후보를 뽑는 경선을 남겨놓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최고 위원회 그 자리를 활용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지금 경북지사의 예비후보, 지금 현 경북지사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이 사실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떠나서 최고위를 그러한 자리로 활용했다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그렇다면 애초에 후보가 됐으면 최고위를 내려놨어야 되는 건데 그런 규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지금 당 대표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 대표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용준: 대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옥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지도의 격차가 이렇게 클 때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당권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되고, 보면 다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당 대표가 했다는 얘기가 좀 더 자제하고 당을 위해 희생하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볼 때 당을 위해서 제일 먼저 희생해야 될 당사자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김용준: 장동혁 대표,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옥임: 저는요, 솔직히 그 당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각 지역 후보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뭘 의심하냐면 지금도 빌미가 되잖아요. 여전히 윤 어게인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로 당과 관련해서 탄핵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그거는 차치하고 그동안에 문제적인 발언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간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공천 관리 행태에 대해서도 불만과 함께 비판이 나오고, 지금 당 대표가 안팎으로 저렇게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뿐만 아니라 당 대표 자신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미래 정치의 명운을 지금 걱정해야 될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회생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희생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은 일단은 장동혁 대표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 대표 공식 일정 보면 장동혁 대표는 오늘 통상 업무였어요. 일정이 촘촘히 짜여진 게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전직 대표는 바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인데, 한 전 대표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부산만 세 번을 찾았습니다. 어제도 또 부산에서 학생들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사진도 찍고 시민들하고 스킨십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또 동네가 부산 북갑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또 하정우 수석이 나오니 마니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바로 그곳, 그럼 배 부의장님, 이 정도 공들이는 거면 이제는 부산 북갑에 도전한다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을까. 그러면 대구도 아니고, 뭐 수성갑 얘기도 나왔잖아요. 수도권도 아니고 부산 북구갑을 정할 것 같은 이유는 뭘까 싶어요.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6.3 재보궐선거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고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대구 지역을 상당 부분 공을 들였는데, 지금 대구 민심을 보면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내려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는 이제 선택지에서 사라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수도권을 본인이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수도권 역시 본인이 나사서 3파전으로 할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이제 부산에 나가면 3파전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활로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용준: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인 본인.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나마 3파전으로 할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다음에 또 하나 본인이 부담스러운 것이, 만약에 3파전으로 했을 경우에 어부지리를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완전히 배신자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김용준: 표가 갈려서 됐지 않느냐, 줬지 않느냐.
▼배종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산 북갑으로 가게 되면 이게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금 지역구가 돼 있지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지역구니까 설령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책임은 오지 않으니까 종합해서 지금 부산 북갑에 가서 대학생들도 만나고 또 앞으로 본인이 거주할 집도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고, 또 부산 북갑 서병수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오찬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김용준: 부산에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원래 있으니까 여기가 되지 않더라도, 만약 되지 않더라도 큰 타격이 다른 곳보다 덜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정옥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김용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옥임: 한동훈 대표가 무슨 당선 때문에 마치 또 여기저기를 지금 탐문하면서 다니는 것 같다는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구 민심으로 보면 대구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대구시장과 관련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산 북갑과 관련해가지고도 민주당은 지금 전재수, 누가 나오든 전재수 의원의 조직을 활용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나오겠다는 사람이 벌써 제가 알기로도 2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떨어져도 괜찮겠다며 거기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제가 한동훈 대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수 재건을 지지자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부산 북갑으로 점차 생각을 굳혀가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하정훈 수석인가요?
◎김용준: 하정우.
▼정옥임: 하정우 수석. 하정우 수석과 관련해서, 그래서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의 그런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북갑의 경우는 아마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상당히 높으니 자기가 도와주겠다 내지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를 무공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표출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의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모든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뚫고 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럼 여의도 국회 얘기 좀 이어 가볼게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두고 지금 여의도 국회는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이 어제 수원지검에서 진행됐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처음에 소주 세 병, 생수 세 병, 담배 하나, 이렇게 샀다가 생수병이 다 차지 않자 다시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백하잖습니까?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41분에 들어가 갖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치우고 환기까지 됐다. 이게 시간상 가능하겠냐...
◎김용준: 지금 저 장면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는 수원지검의 집무실에 가서 뭘 확인하려는 것 같고, 앞에 나온 것은 이제 편의점 앞에서 지금 술을 옮겨 담은 건데, 두 검증이랄까요? 이거는 왜 한 건가요? 뭘 따져보기 위해서인가요?
▼배종호: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진술을 회유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책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연어, 소주 파티,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현장 검증을 한번 해보자.
◎김용준: 현장 검증해보자.
▼배종호: 그게 그러면 가능한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수원지검 후문에서 그 편의점까지 1분 30초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생수병,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붓는 그런 것까지 시연을 했는데...
◎김용준: 옮겨 담고.
▼배종호: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터무니없다고 했어요. 20분 사이에 어떻게 밥 먹고 또 술 먹고 회유까지 다 하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의 반박 논리는 상당히 궁색하다.
◎김용준: 왜요?
▼배종호: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도 아니고 회덮밥을 먹고 거기에 회유를 당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냐 회덮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을 먹이고 또 특식을 먹이면서 또 진술을 또 이렇게 세미나까지 하면서 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교도관이 이 회덮밥을 외부에서 시켜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 같은 경우는 서민석 변호사한테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아가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형량을 거래하는 그런 녹취록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2차 종합 특검에서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해가지고 지금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공수처에도 지금 수사가 의뢰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개입하고 당시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에서도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2차 종합 특검이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또 지금 어제 현장 검증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코미디다, 우롱하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저는 연어 술 파티라고 해가지고 연어를 쿠킹호일에 이렇게 한 접시 그다음에 술도 있고 이런 파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연어덮밥, 1만 원짜리 도시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구치소 관련해서 아는 분한테. 그랬더니 보통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밥을 구치소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구치감에 있으면 누가 그걸 갖다주든지 아니면 우리 영화 보듯이 국밥이나 갈비탕 같은 거 이렇게 해 주듯이, 그래서 지금 박 검사 말에 의하면 자기 카드로 연어덮밥, 그 1만 원짜리를 그런 차원에서 제공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재명 지사가 이 소위 대북송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그러면 그 300만 불 또 500만 불 하는, 즉 스마트팜이라든지 대북 소위 북한 방문과 관련한, 돈이 북한으로 갔느냐, 전달이 됐느냐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정원에서 나온 얘기는 그 전달받았다는 사람이 이호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즉, 이화영 판결에는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지적해 주세요. 그런데 이호남이 받지 않았다, 그럼 이호남이 받지 않았다면 송금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호남이 아닌 다른 북한 사람이 받았다는 것인지, 그런 걸 규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소위 회유했다고 하는 변호사가 소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그 경선에 참가했다가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지기는 했는데, 누구 말이 정말인지 알려면 전체 회의, 그 전화 통화 녹취록을 제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녹취록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조특위를 하는데, 국조특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 중인 사건과 관계가 있는 이것을 국조특위를 하느냐에 대한 위헌 논란도 있는 데다가 국조특위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럼 과연 이걸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소위 공수처라든지 또는 특검을 해야 될 거면 국조특위의 도대체 취지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남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송금 300만 불, 500만 불, 500만 불은 스마트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 국조특위 사안이 워낙에 덩어리도 크고 좀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배종호: 좀 짧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김용준: 30초만 더 드릴게요.
▼배종호: 대북송금은 됐다고 재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쌍방울에서 대북송금 800만 불 함에 있어서 쌍방울이 주가 조작에 이용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한 거냐.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됐느냐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진술 회유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본질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것이 조작 기소다.
▼배종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김용준: 알겠습니다.
▼배종호: 그래서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옥임: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김용준: 두 분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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