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상공인에도 집단 교섭 허용해야… 최소 단결권 필요"

이 대통령,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개최
27년 전 탈퇴한 경사노위 복귀 촉구
"중간 착취에 오래전부터 문제 의식"
"피지컬AI 너무 공포 가질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사용자'에 해당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노동권을 보다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과연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면서 "납품업체끼리,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상태로, 현재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만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을) 이해한다"면서 "갔더니 이용만 당하고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하고 마치 대화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하고. 화나죠. 그야말로 들러리"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어렵겠지만 한번 (경사노위 복귀)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본보 기획 보도를 통해 알려진 '중간착취'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중간착취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 등 중간 단계에서 가로채는 착취 문제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간착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상당 부분을 떼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였는데"라면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중간착취 방지 입법을 공약하기도 했는데, 지난달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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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시행했을 때 고용이 더욱 증가한 점을 예를 들면서 "관리 인력을 새롭게 바깥에서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재교육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피지컬 AI 문제를 회피할 게 아니라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다"며 "필요하면 재정이든 인력이든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