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발의…불참 국민의힘 ‘87년 체제’ 변화·진전 가로막나

3일 범여권 국회의원 187명 참여해 공동 발의
계엄 요건 강화·균형발전 국가 책무 강화 포함
부마·광주민주항쟁 전문 수록…국힘 찬성 관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집무실에서 발의를 앞둔 헌법개정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1979년 부산·마산민주항쟁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3일 발의됐다. 6월 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면 1987년 9차 개정 후 39년 동안 이어져 온 '87년 체제'가 전면적 변화는 아니어도 일부 진전될지 주목된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에서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 무소속 6명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설득에도 끝내 한 명도 합류하지 않았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다 돼 있는 내용"이라며 "여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논란을 일으킬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은 앞으로 비상계엄을 막을 민주주의 방파제를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이는 국민의힘도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명시했다. 현행 헌법 전문이 4.19혁명 이후 민주화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제안 이유에서 발의자들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화의 분수령이 됐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사적으로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됐다. 그 정신은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에 존경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제정당 원내대표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위헌·위법적 계엄에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헌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지향점으로 언급하면서도 국가 의무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협소하게 규정한다. 개헌안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헌법 제명을 한자 표기 '大韓民國憲法'에서 한글 '대한민국헌법'으로 바꾼다. 올해가 한글난 전신인 '가갸날' 제정 100주년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인 점을 근거삼았다.

개헌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개헌안 발의는 애초 6일로 예정됐지만 앞당겼다.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공고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정이 6일 오전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내달 10일 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동발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투표만하면 비용을 많이 들여 새로 준비해야 하고, 그러다가 투표율이 50%가 안 돼서 무효가 되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랑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면 지방선거에 관심도를 높이고 전국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50~60%)을 끌어올리는 장점도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발의 참여 인원이 187명인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부산 사하 을) 의원과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만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반대 당론에 이들이 실제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지는 알 수 없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