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260조’ 역대급 국방예산 추진…40% 증액 요청

트럼프./ 연합뉴스 제공

|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1조5000억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마련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해당 예산안 개요를 공개하고 의회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다.

이번 예산안은 2026회계연도 대비 약 40% 증가한 규모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로 평가했다.

재원은 1조1000억달러를 일반 예산 절차로 반영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예산은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신규 전함 도입 등 군사력 강화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글로벌 위협 환경에 대응하고 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국방 예산과 별도로 이란 관련 군사 대응 비용을 위한 추가 예산이 별도 요청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백악관은 재정 균형을 위해 기후·주택·교육 분야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약 730억달러(약 10%) 규모의 국내 예산 삭감도 추진한다. NASA 예산 역시 56억달러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경 단속과 불법 이민자 추방 지원 예산, 법무부 예산(전년 대비 13% 증가) 확대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상·하원 통과가 필요해 원안대로 승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가 크지 않은 데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국내 예산 삭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공화당 내 재정 보수주의자들도 연방 지출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당내에서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