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 주 철강·알루미늄 완제품에 25% 일괄 관세 발표
"미국 생산, 미국 노동자 보호 목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완제품에 대한 세율을 25%로 일괄 조정해 규정 준수는 단순해지지만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커지는 방식이다.
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관세는 제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의 50% 관세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 즉 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핵심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항상 시행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행정 조치에 대한 모든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완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많은 품목의 관세율 자체는 낮아지지만, 일부 제품은 실제 비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줄었던 관세 수입 일부를 상쇄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편안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수개월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나왔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존 투미 회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가 국내 생산,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도록 도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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