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 국힘 공관위 해체… 김영환은 컷오프 효력정지

공천 심사 도중 ‘이정현 공관위’ 사퇴… 같은 날 법원은 金 공천 배제 제동
“중대한 하자, 민주 정당성 훼손” 결정… 지도부 “사법부 정치개입 과해” 반발
주호영 가처분 인용땐 더 큰 후폭풍

공천관리위원장 짐 내려놓은 이정현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왼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0만 이상 도시 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 발언대를 떠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후 추가로 기자회견을 연 뒤 공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른쪽은 윤용근 공관위원. 뉴시스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1일 받아들였다.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된 가운데 법원이 컷오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공천에 제동이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대구시장과 경북 포항시장 경선 컷오프를 두고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공천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이날 일괄 사퇴하면서 혁신 공천을 공언했던 ‘이정현 공관위’도 사실상 해체됐다.

● 法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 위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관위가 3월 16일 ‘혁신 공천’을 이유로 김 지사를 컷오프한 뒤 하루 동안 추가 공모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모는 3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당규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1차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2차 시험 공고를 동시에 했는데,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까 1차 불합격한 사람 합격시키라는 거 아니냐”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말이 되지 않는 법리”라며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꿰맞추기 한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즉시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충북지사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 공모에 신청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부실한 공천 심사와 내홍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 관계자는 “정당의 당무와 처분이 이렇게 법원에서 막히는 것도 드문 일”이라며 “당무와 공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 의원은 컷오프 과정에서 공관위원들의 찬성, 반대 의사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장 대표를 면담하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고, 장 대표는 “숙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당 지도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관위, 내홍 자초하다 결국 해체

이에 앞서 이 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31일 일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대상과 성격이 상당히 다른 만큼 그에 맞는 별도의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 공관위를 구성하려는 지도부의 판단에 공감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괄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호남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경기도지사 후보 구인난과 공천 내홍으로 공관위 해체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전략공천하려고 상당한 공을 들였으나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꺾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유 전 의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천 잡음이 계속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