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공무원 채용 압력 혐의’ 강서구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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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현직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철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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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현직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철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은 강서구의회 임기제 공무원(6급)이었던 ㄱ씨가 별정직 공무원 전문위원(5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까지 관여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전문위원 자리를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 ㄱ씨가 구의회에서 해온 업무와 유사해 ㄱ씨 ‘맞춤형’ 자리를 만들고 채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들의 뇌물 수수액이 각각 최소 3천만원이 넘는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 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월에는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10월 말 사건을 경찰과 감사원에 의뢰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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