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중에도 관세 올리려는 미국···트럼프 책사 “10%→15%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가 지난해 11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고르 인도 주재 미국 대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미국의 글로벌 관세를 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언론매체 폴리티코 행사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실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란 전쟁 와중에도 이 같은 관세 인상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란전 와중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관세 인상에 곧바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없지 않다.

나바로는 “비록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관들은 관세 부과를 위해 우리가 활용해 온 다른 모든 법률의 적용을 인정했다”며 “그건(판결은) 최선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에 관세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포고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