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운 걸렸다.. '397억' 선거비 반환 걸린 尹 선거법 재판 시작
尹 "특검에 충분히 설명했었다.. 의도적으로 왜곡, 잘라서 기소"
벌금 100만 원↑ 확정시 20대 대선 당선무효.. 선거비용 반환해야
397억원 상당의 국민의힘 20대 대선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이른바 '쪼개기 기소'로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쯤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됐고,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났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인터뷰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아니"라고 답했는데, 이는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전 씨를 만났을 때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는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라며 "특검 조사 때도 충분히 다 설명해서 기소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며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말미에 특검이 김 여사와 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불필요하다며 직접 전 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차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랑 전 씨를 만난 적 있다"고 했고,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 씨 증인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00만 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도 당선무효 처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여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중앙당 재산 1,198억 5,500여만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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