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조사 전 '무혐의 결론' 문건 작성… 2차 특검, 정황 포착

무혐의 처분 5개월 전 불기소장 작성
대검·중앙지검 압색… 직권남용 혐의
이창수 전 지검장 등 '수사 무마' 의혹
결론 후에도 보고서 수정… 허위 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수개월 전, 무혐의 결정을 이미 염두에 두고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충남 공주의 대전지검 공주지청 지청장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던 민중기 특검이 진행했던 압수수색과 장소가 일부 중복된다. 그때보다 압수수색 대상 시기는 넓혔다. 영장 혐의는 직권남용,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다.

종합특검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서에 준하는 문건이 사전 작성된 점에 주목한다. 문서 작성 시점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2024년 10월 17일보다 5개월 상당 앞선 시점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불러 조사한 때는 그해 7월로, 피의자 조사도 하기 전에 무혐의 논리부터 검토하고 이를 문건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인사이동 전까지 수사팀에 몸 담았던 당시 공주지청장도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3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은 앞서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 등 해당 수사 지휘부를 출국금지했다.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해 기소 여지가 있음에도 주임검사 등에게 불기소 처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는지가 수사의 주안점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 의사결정과 결재보고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전 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구성원 의사에 반해 압력을 가하거나, 혐의가 의심되는데도 고의로 무마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사팀이 김 여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수차례 바꾸면서도, 일자는 최초 작성한 날로 소급적용한 정황도 이미 포착했다. 그해 10월 16일 이른바 '레드팀' 회의가 이뤄진 뒤에도 내용이 바뀌었는데, 확정되지 않은 수사보고서로 보여주기식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주임검사 컴퓨터(PC)에서 발견된 해당 보고서는 불기소 처분 후 항고장이 접수될 때까지도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중기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 적용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관련자들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강이 이뤄졌단 입장인데, 향후 종합특검 수사에서 고의와 허위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주임검사에게 '유사 사건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직접 내부망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무혐의 전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혐의없음이 명백하다'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내역도 드러났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