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 “이란 핵능력 작년 무력화”…명분 없는 전쟁 짙어져

국가정보국 상원 청문회 보고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하트 상원 사무동에서 열린 ‘전 세계 위협’ 관련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왼쪽부터), 제임스 애덤스 3세 국방정보국(DIA) 국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윌리엄 하트먼 육군 중장(국가안보국(NSA) 국장 대행),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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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핵농축 프로그램이 지난해 군사작전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임박한 핵 위협’이라는 개전 명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또 이란이 러시아·중국·북한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각) 공개된 ‘2026 연례 위협 평가(ATA)’ 보고서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종합하면, 미국 정보공동체(IC)는 지난해 6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 이란의 핵농축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후 재건 시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백악관의 개전 명분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대목이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이란의 핵농축 프로그램은 완전히 파괴됐으며 이후 그들의 농축 능력을 복구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고 명시하고, 폭격당한 지하 시설 입구가 시멘트로 막혀 매몰된 상태라는 구체적 정황까지 제시했다. 다만 그가 청문회에서 해당 대목을 누락한 채 ‘이란이 핵 인프라 피해로부터 회복하려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행정부에 불리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런 평가는 전날 “이란의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고 밝히며 사임한 조 켄트 전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의 주장과 맞물리며 파장을 키웠다. 켄트 전 국장은 이날 보수 논객 터커 칼슨과 한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2004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는 (알리 하메네이의)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를 따라왔고, 이를 어겼다는 첩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살해한 것을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하메네이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전 명분과 정보당국의 평가가 모순된다며 공세를 폈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는 정보당국 평가를 확인하며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정보당국은 이란의 전략적 고립도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중국·북한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이들 4개국의 협력이 일부 사안에 한정된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청문회에서는 전쟁의 파급 효과와 관련한 사전 판단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통해 에너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을 정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에 경고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두 국장은 해당 위험이 기존 평가에 포함돼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전 이전 대통령에게 어느 수준으로 보고됐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보당국은 현재 이란의 상태에 대해 “정권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 역량이 크게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김지훈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