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외치는 국힘 의원들…안철수 “경제·안보 자산 확보 기회”

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 및 파병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호르무즈 파병 요구’라고 적힌 팻말에 ‘NO’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군인 안전과 국익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주장은 트럼트 대통령의 군사지원 요구에 협조하는 대신, 그 대가를 받아내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파병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내 정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는 더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 이역만리에 고립된 우리나라 배, 국민을 구할 책임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했을 경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발생할 경제·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파병을 선언하면 대한민국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대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병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짚어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은 공개적으로 파병을 거부했고 한국과 일본, 중국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