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이란 미사일 능력 위험’ 전쟁 명분은 빈약…“정보기관들 변화 없다 판단”

테헤란에서 18일 거행된 이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의 장례식에서 이란 국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전쟁 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공격 명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주요 공격 근거 중 하나가 정보기관 판단과 배치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의 수장인 털시 개버드과 중앙정보국의 존 래트클리프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두 사람은 이란이 단기간 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의 미사일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능력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 분석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특히 개버드 국장은 이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기술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과거 국방정보국 평가에 따르면, 이란이 이 능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최대 10년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래트클리프 국장 역시 이란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으면서도, “6개월 내 미국 공격 가능성”과 같은 구체적 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 등에서 “이란이 곧 미국에 도달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NYT는 이러한 괴리가 결국 이번 공습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정보당국은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유럽 및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은 가능하다는 평가다.

래트클리프 국장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의 보도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이 장기적으로 인정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급격히 고도화된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이번 공격이 정확한 정보와 위협에 의거한다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더 크게 좌우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