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신문 제10회 금융포럼 성료···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이정표 제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전환 주목
금융·핀테크·학계 참여 산업 영향 논의
발행 기준·안정장치 중심 설계 쟁점 부각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제10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이 개최됐다. (윗줄 왼쪽부터) 이대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은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블록체인법학회장),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주현철 미국변호사,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랫줄 왼쪽부터)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쿠콘 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박혜진 서강대학교 AI·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 교수 /류빈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몰고 올 변화는 지정학적 갈등이나 정치적 변수보다도 더 큰 수준일 수 있다."

18일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제10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 인프라 지각 변동'을 주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과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산업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정책 당국과 금융권·핀테크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도와 산업 영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정경민 대표는 개회사에서 "그동안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지만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과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변화는 지정학적 갈등이나 정치적 변수보다도 더 큰 수준일 수 있다"며 "다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정비를 서둘러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제10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류빈 기자

정치권·업계 축사 이어져…통화주권·규제·혁신 방향 제시

행사에서는 정치권과 업계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지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방향과 산업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달러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 주권과 금융 데이터 주권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은행 규율로만 제한하기보다 준비자산 관리와 공시, 외부 감사 등 안정성 기준을 중심으로 별도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속도를 막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규칙이 중요하며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제10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류빈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통화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핵심 동력이며 지급결제 수단을 비롯해 금융 비즈니스 전반을 바꾸고 새로운 금융 플랫폼 위에서 실물 거래를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입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러 여러 쟁점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가져올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며 균형 있는 시각 속에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장(쿠콘 대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들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이 실물 경제 지급 결제 인프라에 녹아들 수 있도록 민간 결제망과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유연한 공존 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장치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 혁신이 시장 신뢰로 이어지도록 정책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통화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제10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에서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쿠콘 대표)이 축사하고 있다.  /류빈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혁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혁신이 뿌리내릴 '제도의 정교함' 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타협할 수 없는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며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의 본질적인 건전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리스크의 전이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로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창의성을 수용하되 질서를 바로잡는 전략적 입법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포럼에서 제시될 날카로운 분석과 정책적 제언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 각국이 디지털 통화와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금융 혁신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신중하고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금융의 경쟁력과 미래 금융 인프라를 고민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며 "저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의 주제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 미래의 터닝포인트가 될 중요한 주제"라며 "한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이 금융 선진국으로 변화시킬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기축 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여성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후원했다.

☞준비자산=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행 주체가 보유하는 현금,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으로 구성된 담보 자산으로 이용자의 환급 요구가 발생할 때 이를 상환하는 재원 역할을 하는 자산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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